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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9.11.10 송영길 의원 대정부 질문 (2)

송영길 의원 대정부 질문

분류없음 2009.11.10 21:30 Posted by 아일레프


...

송영길(이하 송) : 그럼 미디어 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?

정운찬(이하 정) : 네 저는 뭐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그 이미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?
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..

송 : 아니 유효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헌법 불합치 결정 아닌가?

정 : ...

송 : 헌법에 위반되고 침해를 했지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일단 무효로 하진 않지만 국회 에서 스스로 이것을 해결 해라 이렇게 결정해준 것 아닌가? 그렇죠?

정 : 네... 그것은 국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?

송 : 네.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?

정 : 그건 총리로서...

송 : 아니 그거 총리로서 판단이 안됩니까? 그렇게 되어 있잖아여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?

정 : 역시 국회에서…

...중략...

송 :  그러니까 총리께서는  문제가 많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는거죠?

정 :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…

송 :  그래서 집행하는거죠? 방송법 시행령이 지금 방송위 통과 되서 국무회의 올라오죠 곧?

정 : ...

송 : 네? 그렇습니까?

정 : ... 네..

송 : 통과 시킬겁니까? 국무회의에서?

정 : ...

송 : 집행할겁니까?

정 : ...

송 : 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절차에서 심각한 하자를 치유하도록 여야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법을 강행처리 해서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하겠다는 겁니까?

정 : 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기본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

송 : 좋습니다. 그렇다면 세종시법은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?

정 : ...

정:  글쎄 지금 저희가

송 :  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아닙니까?

정 :  ….

송 : 문제가 있습니까? 절차에 하자가 있었나? 

정 : 지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… 있어서 재추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?

송 :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세종시법은 법을 시행하지 않고  헌법재판소가 입법 과정에 심각한 하자를 지적했는데 미디어법은 이것을 시행하겠다? 형식상 유효하니까?

... 하략 ...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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